공무원들이 본 산불 피해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 ‘좌절’
어르신 약 처방 등 맞춤 대책 필요
고용유지금은 수당 3분의2만 지원
‘재건’ 원하는 현장에선 항의 빗발

영남을 집어삼킨 산불 현장으로 달려간 이들은 소방관만이 아니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재민 대피소를 돌면서 옷과 약, 가축과 농기계, 수산물까지 재난이 휩쓸고 간 삶의 실핏줄을 마주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상의 전소(全燒)’였다. 농사도, 어업도 희망도 그 계절에 사라졌다.

“농번기를 맞은 어르신들은 그저 밭을 바라보며 ‘이번에 농사 망치면 굶는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산불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행정안전부 과장은 17일 “다른 재난 현장에선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을 묻는데, 이분들은 뭔가 요구할 겨를도 없어 보였다. 망친 농사, 당장의 생계 걱정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그는 “송이버섯 민원도 많았다. 산불이 나면 수십년간 송이가 안 나는 데다, 개인 재배가 아닌 채취 작물이기에 ‘산이 다 탔으니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고 했다.

산에서 바다로, 불은 경계를 가라지 않았다. 양식장도 타들어 갔다. 관련 민원을 받은 공무원은 “누가 산불이 양식장을 태울 거라 생각했겠나. 보험도 물 관련 항목만 들었기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사해 보면 예상치 못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포탄 수십 발을 맞은 것 같았다. 재난 현장에 많이 가봤지만, 바닷가 배까지 탄 건 처음”이라며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예측할 수 없게 산불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했다.

잿더미 속에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민원에 국가와 제도가 응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는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보다 ‘집이 전소됐는데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 먼저 나왔다”며 “이런 재난 앞에서 더 큰 정책적 응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대피를 맡은 복지부 과장은 “현장에 갔을 땐 불기둥이 날아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요양 시설에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최대한 빨리 대피시키려고 노력했다. 불이 눈 깜짝할 새에 마을 하나를 덮쳐 효과 있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요양병원 노인들을 대피시킨 한 공무원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시던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약을 바로 파악해 처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긴 분들의 비용 정산이 어려워 병원들도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난지원금 등을 활용해 정산하긴 했는데 시간이 걸렸다. 향후 지침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안내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고용부 공무원은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데, 휴업수당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분의2만 지원한다. 현장에선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수당 전액으로 확대하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무원들이 직접 마주한 현장은 이처럼 ‘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을 원하고 있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