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공익제보자 재징계·의회 제안 ‘외부 간섭’ 언급 지적
“임시이사 발언을 보면 학교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모니터링 철저히 해달라”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우리 임시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결정 사항 등 논의가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일광학원, 4차 회의록 내용 발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내 유일하게 임시이사회가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5차까지 진행된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됐다”면서 “특히 4차 회의록에서 특정 이사가 시의회의 질의를 ‘외부 개입’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와 견제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외부 간섭으로 치부한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임시이사로 선임됐다가 사퇴한 인물의 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청 내부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추천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팩트체크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며 교육청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월, 4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 박 씨가 복직 한 달 만에 재징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계 내 신뢰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이 또한 임시이사회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책무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정상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성과는 미미하고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파견조차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실질적 변화는커녕 오히려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권리에 대해 이사회에서 간섭으로 발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게 안 나와 안타깝고 특히 복직한 공익제보자의 재징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임시이사회가 운영된다면 오히려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전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