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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 통행권 침해에 공사 직원 폭행까지, 전장연은 그릇된 시위방식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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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가담한 출근길 선전전 진행으로 인해 열차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통행권 침해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향한 폭행에 대한 규탄
“역사와 전철 내에서 자행되는 무질서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과 본래의 목적은 퇴색되었기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반성 필요”


지난 제328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의로 뇌병변중증장애인 학교 개선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내용과는 무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년만에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치며 이러한 그릇된 시위방식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며 본래의 목적은 이미 퇴색되었으므로 심도 있는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으로 담아 규탄했다.

문 의원은 제330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장연의 승강장 내 출근길 선전전 진행됨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전장연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내비치든 간에 그들의 시위방식은 분명하게 잘못되었으며, 우리 서울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폭력으로 해한 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다.”며 강한 어조로 규탄한 바 있다.

전장연으로 인한 공사 직원 피해 현황을 보고 받은 문성호 의원은 “도저히 동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무질서와 폭력 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하 설치 중인 3개소를 제외하고 모든 역사가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한 번에 열차 탑승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바쁜 출근길을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행한단 말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문 의원은 “2021년부터 전장연의 폭력 무질서 시위로 인해 자행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휠체어를 충각처럼 이용해 피해를 가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손톱으로 할퀴거나 치아로 물어뜯은 사례를 포함한 신체접촉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공사 직원을 폭행한 죗값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응당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사 직원들에게 가해진 폭력 행태에 공사는 마땅한 민·형사 소송을 반드시 진행할 것을 지시하며, 전장연에는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승강장에서 소란 및 집단행동을 강행하여 운행에 차질을 주고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규탄하는 것은 ‘전장연이어서’가 아니라 ‘전장연이 그러한 행위를 행해서’다. 전장연이 아니라 타 단체, 비장애인 단체가 그러했어도 응당 강한 제재와 법적 처벌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라며 역사를 포함한 전철 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직원을 폭행한 행동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시위 현장 사진들을 보면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우리 공사 직원들을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체적 폭행에 이어 이른바 ‘신상 털기’ 등으로 우리 직원의 2차, 3차 가해가 우려되므로 공사는 마스크 또는 쿨 워머, 모자, 선글라스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 외에도 우리 직원의 신상이 그들에게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구축하기 바란다”라며 공사 직원의 신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의원은 전장연이 탈시설 정책 추진을 목표로 혜화동성당을 무단 점거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다는 행위와 이를 돕는 정책이 응당 필요한 자에게 선별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사회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시설의 마땅한 보호와 치료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들까지 모두 싸잡아 강행시키는 행위는 그들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다름없는 격”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면서 시설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차별하고 있으면서 본인들만의 왜곡된 지향점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 이해받지 못할 것. 본인들의 차별행위부터 철폐해야 옳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전장연의 행태는 장애인 인권 향상에 먼지 한 톨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인들을 향한 시선을 오염시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연이어 생성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본래의 목적은 이미 퇴색됐기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반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말을 마쳤다.

한편, 전철역 및 전철 내 무질서 행위 신고는 ‘또타’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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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