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일관된 지침 마련 촉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상이한 배출기준으로 시민 혼란 가중
“서울시 책임감 있는 폐기물 관리 위해 처리 기준의 일원화 필요”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으며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0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다”며 “이는 일부 자치구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적용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현재 자치구 소관으로, 각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구별 규정의 차이와 서울시 권고 기준과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적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3개 소각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하루 약 800~900t의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 보관 장소에 그물망 설치 등 악취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