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 통해 40여명 유치 추진
주민 수용성·정부 협의 난관 봉착
“인구 감소 극복할 다른 정책 계획”

경북 영양군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검토)했던 ‘미얀마 난민 정착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양군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여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추진했으나 거주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것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미얀마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던 미얀마 난민 정착 사업이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전혀 실행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 정책으로 계획 중인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영양 인구 2만명 만들기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 영농정착촌’ 조성 사업을 공약하고 이듬해부터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800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 차질과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인 영양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가 1만 5266명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242위이다. 꼴찌인 울릉군(울릉도)의 좁은 면적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영양군의 매년 신생아는 25명에 그치고,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는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출생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내로 인구가 1만 5000명 선을 밑돌 전망이다. 한편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영양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