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주권 가치를 위원회 운영에 강력히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취임한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주권의 가치가 보다 강력히 반영된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감시 평가하여 부조리를 차단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청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주권은 “단순히 시민을 행정의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강력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벤치마킹 ▲옴부즈만 명칭 변경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한 대학과의 MOU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4권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6건의 시정권고를 내렸고,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12회 운영되어 3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8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실태조사 및 권고 조치가 실제 제도개선 사례로 이어지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