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금),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단위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5월 의정부에 광역 단위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소해 기능 정착 및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광역센터 1개소(5명), 기초센터 4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조직과 예산, 접근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서울은 광역 1개소(25명), 권역 4개소를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 현장은 복지정책의 최전선이며, 그 중심에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있다”며, “부천, 수원, 이천, 화성시처럼 시군 단위의 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공공 돌봄 인프라’를 경기도 전역에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