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지역 농촌, 인구감소에도 추가지원 제외
정 의원 “정책 불균형 해소 시급”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과 전남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84개 시군)에는 2만원을 추가해 5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의 경우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소 20만원을 받는다.

정 의원은 “하지만 순천시처럼 도농복합 구조를 가진 시 지역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18만원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농촌임에도 행정구역 차이로 1인당 2만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모습은 명백한 정책 불균형이다는 것.

정 의원은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 반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 전까지 도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액 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시군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농복합지역 농촌 주민의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과 차액 지원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반영이 쉽지 않은 만큼 도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