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인구 인센티브 제도 도입’ 촉구
‘영광군’ 지방 인구정책 성공 우수 사례 주목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활력 회복 ‘대표 모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12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의 순유입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대한 정부 정책적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행 체계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어려운 구조다”라며, “영광군의 경우 6년 연속 1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표창만 수여할 뿐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 지속적 인구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영광군은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거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