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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디지털성범죄 방지[주목! 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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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는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관악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21일 관악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의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도 관악구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나 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었지만, 순환경제 전반에 관한 조례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관악구의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또한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었다. 현수막은 25%가량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돼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만 6178개 폐현수막이 수거됐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범죄 예방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글 사랑 조례안’ 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한글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장려하고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악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자재나 장비, 인력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2025-09-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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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