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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 지원… 친환경 방역 사업도[주목! 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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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는 구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생활 속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난임 부부 지원과 도시 미관 개선, 위생 해충 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투여와 침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출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전신주에 뒤엉킨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케이블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자칫 정전과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관협의회를 활용한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위생 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모기와 바퀴벌레 등 해충을 비롯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한 곤충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방역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의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9-22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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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