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개 시군서 복지재단 운영
고양·수원·파주 등 7곳 설립 추진
고양, 시의회 조례안 부결로 제동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등장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별도 조직으로 급증하는 복지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3일 현재 46개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운영 중이며, 고양·수원·성남·파주·인천 남동·광주 광산·충남 청양 등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8만명의 고양시는 노인 비율이 19만 1771명(18.1%)에 이르며 2028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사회복지대상자도 44만 6461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 사회복지시설은 865곳으로 경기도 내 최대지만, 영세성과 중복 서비스 문제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예산은 올해 1조 4658억원으로 고양시 예산의 43.8%에 달하지만, 시민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머물러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 사정도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 증가에도 체감도가 낮은 것은 행정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제공 때문”이라며 “효율적 예산 관리와 맞춤형 복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복지재단 도입 계획은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며 종종 벽에 막힌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취임 1호 공약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통과했고, 강화된 행정안전부 기준 이후 첫 설립 동의 사례로 기록됐지만, 지난 3월 고양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주 광산구도 복지 현장 종사자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공공복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설립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자 지난 2월 ‘광산구 복지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이 시장은 “수요에 걸맞은 합리적 복지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재단을 설립해야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