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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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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기능의 효과적 실현 위한 ‘경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참여형 산림 공익기능 증진 활동 지원, 산림관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 추진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활동 지원 ▲중앙부처, 시군,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총 259조원으로,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의원은 “산림은 수원함양,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피해와 개발 등으로 인해 산림면적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부문 정책과 제도적 근거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사회 및 도민의 공감확산과 자발적 활동 촉진은 물론,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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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