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국감 현장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순직 해경’,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찾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 의원은 “이 경사가 숨진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이곳에는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출동대기 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특히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 주고 계약한 민간 드론업체”라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주고 맨몸으로 헤엄치다 실종됐으며, 실종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사는 당시 홀로 출동한 후 변을 당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당시 당직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 또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해경 질타에 가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현장업무 수행 체계 및 대응 방식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영흥파출소 근무 인원이 소장 포함 28명인데, (사고 당사에) 2명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당시 파출소엔 담당 팀장하고 이 경사 외에도 대기 근무자가 있었다”며 “대기 근무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사건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해경은 중간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어기구 위원장은(민주당)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수사 결과를) 바꿔버리면 누가 믿겠냐”며 “번복할 만한 근거가 나왔냐”고 따져 물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