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상표 도둑질 급증하는데… 서울시, 피해없다니”
서울시 K-상표 보호체계 공백… 무단선점 피해 실태 파악 미흡
“단순 지원 아닌 기업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육성 중인 K-뷰티 육성기업 100개사 중 38개사, K-패션 브랜드 육성기업 90개사 중 41개사가 아직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K-브랜드 보호정책은 상표 출원 지원 단계에서 멈춰 있어, 무단선점 또는 위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법적 부담을 감당하고 법률 대응, 분쟁 조정, 해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혼자 버티라’는 것”이라며, 실효적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무단선점과 위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 장애 요소”라며 “서울시는 해외 상표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및 해외 모니터링 등 실질적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