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승인 요청한 총 7008호의 청년안심주택 중 절반이 넘는 3698호가 국토부의 물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SH공사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배정받은 물량을 청년안심주택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과연 공공임대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신축 약정 물량의 국비 지원이 3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돼 SH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가 이에 따라 신축 매입 대신 기축 매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이 국토부의 ‘약정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물량은 2026년 예산 편성도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으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0.15대책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라며, “대책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업 현장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SH공사 차원에서라도 규제 완화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