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제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만 따져도 7~8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라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은 큰 폭의 삭감이 예상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 전체 예산 구조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약 3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국비 100% 사업의 지방매칭 전환 등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필수 재원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과 시·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수요 증가는 예결특위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예산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전제한 후, “오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신 인건비·운영비 관련 의견과 시설별 특성을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에 성실히 전달하고,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의회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경제·안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결특위의 고민이 정책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은 숫자만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재차 강조한 다음,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