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다.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삭감돼 인력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인도·도로 관리 개선까지 연계된 효율적인 공공정책”이라면서, “교통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이동권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주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현장 실태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카운티보다 큰 전기버스를 투입해, U턴 공간이 없어 파주까지 내려가 회차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 혼잡 시 운행 지연이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해당 차량은 중국 제작사 제품으로 부품 수급 지연 시 장기간 중단 우려도 제기됐다. 이영주 의원은 “수요가 적어 만차가 되는 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전기버스 투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농촌지역은 9~15인승 소형차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 자율주행 기술 대응 부재를 질타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로보택시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중국은 도심형 자율주행택시 상업운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강남에서 자율주행택시 3대를 운행 중이다.

반면 경기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해외사례 연수 예산도 1,300만 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영주 의원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준비 부족일 뿐”이라며,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예산 확보, TF 구성, 자율주행 도입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교통서비스는 복지이자 지역 경쟁력”이라며, “장애인·농촌주민 등 가장 약한 도민을 먼저 살피고, 미래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교통정책의 현장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춰야 수도권 북부의 교통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