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4.5일제는 시대적 필요이지만, 현행 설계로는 정책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범사업의 구조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업당 최대 100인을 상한으로 두고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신청 기업 전 사원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사업 규모만 비대해지고 정책 실험으로서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일자리 사업 감액에도 우려를 표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사업(62.8억→43억)과 중장년 인턴십(50억→35억) 등이 대폭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중장년 인턴십의 정규직 전환율이 최대 91%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액을 단행한 것은 정책 성과와 재정 결정의 논리가 맞닿아 있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에 대해서도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먼저 제시했어야지, 단순 일몰은 정책 책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과 기업 근무형 중심 편성에 대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은 시기별로 세분화된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일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책 책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 현장의 핵심 지원 인력 운영과 사회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이 3+2 구조(3년 도·시군 매칭 후 2년 자부담) 운영으로 “연착륙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내놓자, 최민 의원은 “연착륙을 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력 수요, 이직률, 사업 지속성에 대한 정량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도가 예산 편성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적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최민 의원은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인건비 보전이 아니라, 영세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장치”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구조적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4.5일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중요한 변화이지만, 설계의 정밀함 없이 확대되면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근거 기반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경제 현장은 공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