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컨설팅·행사성 예산 삭감 촉구...“구축비 증액으로 실질적 생산성 향상 이끌어야”
○ “광주 지역 농가 인력난 심각... 제조 혁신 통한 상생 방안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예산 구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컨설팅 및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의 구축비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총 30억 원 규모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구축 지원이 아닌 운영비, 컨설팅, 행사성 예산으로 소모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임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내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기업에 가야 할 돈이 수행기관 유지비로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사후 컨설팅’ 비용 약 1억 8천만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컨설팅과 공급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 사후 관리는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의무로 넘기고 익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네트워크 활성화(포럼 등)’ 명목의 1억 원과 ‘DX 인력양성’ 8천만 원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유형진 의원은 “도민의 혈세는 수행기관의 운영비나 행사장이 아닌,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의 생산 현장에 쓰여야 한다”며, 삭감된 예산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비’(7억 5천만 원 → 8억 원 이상)로 증액 편성하여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광주 농촌 지역 출신인 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현안을 언급하며, 스마트 제조 혁신이 단순히 공장 생산성을 넘어 인력난 등 지역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고 도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가 기업의 생산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예산 쓰임새’를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