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 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경 개선 권고 내용 등을 설명하며 “과밀 거주와 냉·난방 미비 등 확인된 문제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생계·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데 예산이 50% 감액된 점을 우려한다”며 “감액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실태와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