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이중 지원 바로잡고, 사각지대 먼저 챙길 터”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4일 종료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이중·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학비·교육수당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등 여러 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동일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혜택이 반복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정책 효과와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별로 소관부서와 지침이 제각각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별 전체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많이 받는 학생은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학생은 끝까지 못 받는’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지원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단위에서 학생별 지원 현황을 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청은 사업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원 기준과 대상을 정교하게 재설계해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저소득층 학생 이중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를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제도 개선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전남교육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먼저, 더 두텁게’ 다가가는 교육복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