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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행정체제 개편 6개월 남았는데…국비 확보 실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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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인천 행정체제 개편이 국비 확보 실패로 비상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정부에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63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동구의 육지는 제물포구로 통합·조정하고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신설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강화·옹진군,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2군·5구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시 자치구는 1995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2군·8구에서 2군·9구로 1개 구가 늘어난다.

시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도로개설 공사, 문화체육센터 조성, 녹지 산책로 정비, 종합체육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자체 예산으로는 영종·검단구 청사 건립비로 쓸 예정이었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는 정부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련 예산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회 추경이 빨라야 내년 5월쯤 실시될 것으로 보여 영종·검단구 개청 전 필수 인프라 설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비 미반영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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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