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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 형평성·공정성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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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이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 예산이 21억 5000만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 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며,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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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