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공공개발의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야

전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신대·선월지구는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과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부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실질적인 개발 이익금 환수 로드맵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의원은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공공개발의 이익이 도민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위원회가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