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이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5억 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6억 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1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1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육성 등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중복 사업을 또 하나 얹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가 아직 ‘가내시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비까지 포함한 전액을 선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문화체육국이 신규 편성한 ‘AI 콘텐츠 캠퍼스’ 사업(5억 원)에 대해서도 “사업 중복과 정책 혼선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타 부서 등에서 이미 다양한 AI·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대상 12시간 교육과정 중 8시간이 AI 기초·활용 중심으로 구성돼 실질적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대학생·일반인 대상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모두 기존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문화정책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