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서 통합 찬성 53.6%
부산·경남 행정통합 전환점 맞아
박완수 지사 ‘상향식 통합’ 강조
“정부, 위상·권한 명확한 답 내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놓고 시도민 인식이 처음으로 ‘찬성 과반’을 넘어서면서 두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0%를 돌파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통합은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치권·위상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등 향후 통합 논의 기준을 재차 강조했다.

6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경남 주민 53.65%는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9.20%였다. 앞선 두 차례(2023년 6월·2025년 9월) 조사에서 찬성률이 30%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처음으로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섰다.

공론화위원회는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꾸린 기구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정리한 뒤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경남 통합은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과는 다른 경로를 밟고 있다. 다른 지역이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 속도를 낸다면 달리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 절차를 택하고 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질문에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낳는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주민 동의(주민투표)’를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마산·진해 통합 경험을 언급하며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는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보장을 말했다.

통합을 통해 몸집만 키우고 권한이 따라오지 않으면 갈등과 비효율만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정부가 법정 의무 지출과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성은 거의 없다고도 했다.

박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5% 자치’에 불과하다”며 “경남도 예산 14조원 가운데 실제로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된 지방정부에는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그동안 ‘울산시 참여(부울경 통합)’, ‘신중한 접근’을 행정통합 충족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지사는 국가 기능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통합 논의와 연결 지었다. 비수도권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먼 경남과 전남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교육·의료·금융·행정 기능이 모두 서울에 몰린 유일한 나라”라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소멸과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자칫 더 많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광역단체 통합이기에 시간을 빨리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된 통합, 그런 모습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시점에 박 지사는 주민투표 준비와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의 입장 정리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팍팍하다면서도 부산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6월 선거 이전 통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통합은 결혼과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부산시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재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도정 현안도 많고 새해 챙길 일도 많다. 천천히 입장을 정리하고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