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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판 필리버스터 벌어진 尹 결심 공판…“어차피 오늘 불가능” vs “그렇게까지 안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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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박 2일’ 결심 공판 진행중
자정 넘어 새벽 종료할듯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변호인들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부터 이어진 증거서류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무박 2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검찰의 구형은 새벽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날도 자료 하나 하나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후에도 사실상 법정판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서증조사에 7시간 반을 사용했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7시간 반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휴정 시간과 반복된 이의제기를 제외하면 실제 서증조사는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언제 이의신청을 2시간이나 했느냐”고 맞섰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대통령측 변호사는 “오늘은 어차피 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막상 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걸린다”며 변론종결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의 조사만 진행됐고, 오후에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피고인의 증거서류 조사도 남아있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새벽이 돼서야 구형을 시작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하는 데 2~3시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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