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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연기…13일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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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12시간 넘게 김용현 증거조사만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9일 열렸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2시간 넘게 재판을 진행했으나 증거서류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12시간 넘게 김용현 전 장관측의 증거조사만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증거조사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새벽 1시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대법정이 되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옵션은 없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가 기일을 잡자고 요청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된 부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영·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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