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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ㆍ결혼ㆍ출산까지… 지자체, 축하금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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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90세 이상 1000명 50만원씩
성남ㆍ부여도 100세 이상 50만원
통영, 신혼부부 100쌍 100만원씩
선거용 선심성 현금 살포 지적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새해 벽두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축하금 지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경사를 맞은 주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편으로는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원 홍천군은 올해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군의회에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업비 5900만원을 확보했다. 1회 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 성남시와 충남 부여군도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있는 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했다. 경북도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유공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천이 처음이다.

경남 통영시는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준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100쌍이 대상이다.

전북 전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생축하금 확대 지급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의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등 차등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씩 일시 지급한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정부 축하금 200만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 산하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하지만 이런 축하금이 마냥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복지를 핑계 삼아 포퓰리즘 사업을 보란 듯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6-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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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