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나라로 나아가자”“
“저출생 난임분야 정책성과를 입증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정책변화 선도할 것”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저출생영유아보육 분과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번 임명을 통해 박 의원은 당 차원의 저출생 대응 특별기구에서 영유아 보육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맘(Mom)편한특별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당 소속 특별기구로 총 10명(분과위원장 2명, 위원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는 저출생영유아보육 분과와 초중등교육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청년 세대 위원 6명이 포함되어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 시까지 단계적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난임·저출생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 전문가로,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난임’ 용어를 창안하고 법 개정을 통해 난임 정책 및 복지를 이끈 장본인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지속 가능한 보육 체계 구축을 강조해 왔다. 특히 그는 저출생 특위 활동 중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난임부부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100쌍 중 25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임명에 대해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과 부모 세대의 삶의 질, 아이의 성장 환경이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분과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 가족과 영유아 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온 경험을 살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영유아보육 분과는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난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폭넓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보육·영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위원이 함께 구성되어, 세대를 아우르는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영유아 보육은 단순 돌봄을 넘어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