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은 일단 보류
추미애 “지역 의견 더 듣고 추후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일단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냐”며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며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先)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은 해당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