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으로 재정 자립 가능한 구조”
홍 의원 “시장은 임기 내내 규제혁파를 외치는데, 중앙정부는 규제신설에 골몰”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없이는 강북 미래도, 전세 안정도 없어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5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한강버스 운항 재개, 정부 1·29 부동산 대책의 한계, 세계유산 규제 이중잣대, 강북 주거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최근 열린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에게 소감과 사업 방향을 물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교통수단이 아니라, 강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전기선과 쾌적한 선착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인 동시에, 선착장 내 F＆B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자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 시장이 임기 내내 규제 혁파에 힘써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온 반면, 중앙정부는 세계유산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확대 등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은 착공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과 13%가 실제로 중첩된 태릉CC의 개발은 허용하면서, 종묘로부터 170m 이상 떨어진 세운4구역에는 고도 제한을 적용해 개발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도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전세 안정도, 강북 개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세계유산 500m 규제로 장위·이문동을 포함한 강북 38개 재개발 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홍 의원의 우려에도 동의를 표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0개월 연속 상승해 6억 7000만원에 육박하고, 강북 전세 물량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이사 갈 집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30년 전 강남 개발, 20년 전 균형 발전, 10년 전 재개발 구역 해제 때도 묵묵히 기다려온 강북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2.0 청사진이 강북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임에도, 정부가 재개발의 숨통을 조이고 규제를 늘리는 한 그림의 떡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흠집 잡기와 발목 잡기로는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