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수원 등 6곳으로 늘어

광주, 대전, 대구회생법원이 1일 문을 열었다. 이로써 전국 회생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 포함 모두 6곳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별관 3층에 자리한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심리한다. 개인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 포함 모두 6명의 법관이 배정됐다. 법원장도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 등의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의 일부 사건을 담당할 대전회생법원도 대전지법 별관에서 문을 열었다. 초대 법원장으로는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르면 2027년 7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자리에 신청사를 조성해 이전한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 경북 지역을 전담한다. 대구지법에 우선 자리 잡았고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자리에 신청사를 조성해 이전한다. 초대 법원장으로는 울산지법 수석부장을 역임한 심현욱 판사(29기)가 부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 개원은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