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식 위원장·김완규 도의원 ‘원팀’ 행보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조직위원장과 김완규 경기도의원(고양12)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공공시설 용지 소유권 이전 및 아파트 등의 미등기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두 사람은 최근 일산서구청장실에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유수경 팀장 등과 함께 ‘덕이지구 준공 관련 무상양여 부동산 취득세 검토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6월 고양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돼 2011년 3월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됐지만, 준공 인가가 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아파트 5159가구는 건물만 등기된 상태다. 토지 지분은 조합 명의로 묶여 있어 주민들은 15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이 지연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 채권·채무 정리 지연,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 무상귀속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고양시는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있었고 무상귀속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2011년 입주 후 14년째 미등기…국유지 협의·세금 문제 얽혀
도 “무상귀속 면적 확정”, 고양시 “조합이 준공 절차 이행해야”경기도는 올해 1월 1차 검토에서 ‘무상귀속 비대상’ 의견을 냈다가, 재검토 끝에 전체 3707㎡ 중 2690㎡는 무상귀속 대상, 1017㎡는 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양시는 “국유지 문제는 정리된 만큼 조합이 준공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용지 등기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세금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양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 위원장은 “덕이지구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공전하면서 그 피해가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법리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조합과 고양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운영요령을 근거로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만큼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로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 1838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즉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민원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고, 김 의원도 “도시개발사업이 완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