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등 부과‧징수 실태 등
그 동안 실태조사 안 한 9개 단지 우선 선정

서울 서초구는 3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9개 단지를 우선 선정했다. 구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단지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공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을 취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관리비 등 부과‧징수 실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적정성, 일반 관리, 공사·용역 등 최근 3년간 이뤄진 관리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함께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적발과 처분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법령을 숙지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다. 구는 이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자 등이 주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은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의 중심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 관리 역량을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