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으로 실향민 발생과 2000만 평의 가축방역 규제만 떠안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청사 농림부 앞.

전남 함평 9개 읍면 주민들이 2월 23일부터 16일째 이주민 생업 대책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은 충남 천안의 축산자원개발부를 2029년까지 청정 환경을 갖춘 함평으로 옮겨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약 588만㎡에 젖소·돼지 개량과 풀사료 품질 향상 등 사육시설과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함평 주민들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천안은 국가산단과 뉴타운 건설로 경제 효과를 누리는 반면 함평은 588만㎡의 토지 수용과 187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2000만 평 규모의 가축방역 규제만 떠안게 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5대 정책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함평군 우선 지정과 이주민 생업 대책 수립,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평 조성과 스마트축사 15만 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5GW 지정 등이다.

주민들은 정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약이 없을 경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 및 사업 무효화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함평군 실시설계 인가 저지 등 범군민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오민수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확약이 없을 경우 사업 무효화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함평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