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료 공급망 다변화 총력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난 해소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가운데 비중동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차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에 130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수출 관련 서비스 이용 쿠폰)를 지원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석유수입 부과금에 대한 환급 체계를 개편해 4~6월 석 달간 미주와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임 차액의 약 25%만 환급했는데, 이를 ℓ당 16원인 석유수입 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늘어나는 환급액은 약 12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해서는 67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6월에 체결한 도입 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경기 포천의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한 1389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대응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지역 수출에 차질을 겪는 기업에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 총 1300억원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반 바우처 800억원어치를 2300개사에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물류 전용 바우처 500억원은 중동 지역 운송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기존 1176개에서 632개로 544개(46.3%) 줄여 혜택 지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이 적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