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둘러싼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반보훈’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가짜 보훈팔이로 정당한 비판 입틀막하는 국민의힘, 물타기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반보훈’으로 몰아가며 시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에는 이미 전쟁기념관을 비롯한 호국·보훈 시설과 추모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지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문제 제기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중복성 정책과 예산 낭비 문제에는 답하지 못한 채, 가짜 보훈팔이와 낡은 색깔론만 반복하고 있다. 정책 검증 요구를 ‘보훈 논란’으로 물타기하며 비판 자체를 봉쇄하려는 태도는 보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주장은 오세훈 시장의 지난 실정을 돌아보면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오 시장은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서해뱃길을 추진하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려 했다. 해당 사업은 수요 과다 추계, 타당성 부족, 환경 검토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결국 좌초됐지만, 이를 위해 양화대교를 잘라 붙이는 공사는 이미 진행돼 49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 이에 대해 미래형 사업이라며 무분별한 혈세 투입을 정당화하던 이들이 ‘감사의 정원’ 중복 조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혈세 낭비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 그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무상급식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오 시장은 과거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 “복지 포퓰리즘”, “쥐덫 위 공짜 치즈”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주민투표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시장직까지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오 시장은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 시장직까지 걸며 반대했던 정책을 시간이 지나자 ‘이미 정착된 정책’이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문제는 정책 변화 자체가 아니다. 시민사회를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시정 공백까지 초래했던 과거 행보에 대해 아무런 성찰과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입장만 바꿨다는 데 있다. 결국 무상급식 정책도, 이번 감사의 정원도 실제 시민의 요구와 목소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하나 심각한 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막말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정책 논쟁 대신 ‘썩은 이면’, ‘천박하다’, ‘침을 뱉다’ 같은 자극적 표현을 앞세우며 인신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책 비판에는 답하지 못하면서 자극적 언어만 쏟아내는 모습은 시민의 눈높이에 결코 맞지 않는다. 공당으로서 시민 앞에 최소한의 품위와 책임은 지켜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광화문광장은 특정 진영의 정치적 상징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보훈의 이름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낡은 정치와 가짜 보훈팔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