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증 예산 확대·금융권 출연요율 현실화 촉구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재보증 제한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고물가와 내수 침체,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소비 위축으로 폐업 위기까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보는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실과 대위변제가 늘면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재보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1570억원에 그쳤다.

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45조 2125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보다 큰 규모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요율 탓에 재원 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 지원 요청과 함께 재보증료율 조정, 부분보증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구조 개선 등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과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