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제도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강력히 유도하며, 부서별 성과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온실가스감축인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이를 차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유기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부서별 결산서 작성의 충실도와 사후 개선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장 질의에서 김 의원은 “같은 유형의 사업임에도 어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결산서에 담긴 사업별 대응계획만 보더라도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관행을 경계하며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결산 결과가 실제 사업 운영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집행 지연이나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체계의 허점도 강하게 짚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목표를 크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수요 분석과 일정 관리가 이뤄져야 결산 역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정교한 일정 관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서의 체질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업 분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업별 작성 기준과 성과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