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상습적인 예산 집행 부진 및 이월 문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산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행정절차 지연을 끊어내고 실제 집행 능력을 고려한 책임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국지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공정 관리를 집중 점검하고,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 건설 사업이 토지 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행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5년도 이월액이 약 690억 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별도 개선 대책과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토지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차질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현장 소통 및 유관기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별 여건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 지역의 동문천·문산천·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도 면밀히 짚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동문천은 21.7%, 문산천은 61.1%의 집행률에 머물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오는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치 중이다.

그는 “동문천과 문산천은 파주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이라며 “수용재결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세입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기형적인 채권 관리 실태도 심사대에 올랐다. 현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은 약 44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이 약 30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8.18%를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건설본부 미수납 관리의 핵심은 에코팜랜드 위약금 회수”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실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추가 담보 확보, 분할 회수 등 구체적인 회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하천과 도로는 도민 안전과 이동권의 기반이고, 미수납액은 결산서상 숫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반드시 회수해야 할 공공 재정”이라며 “예산은 집행으로, 채권은 회수로 완성된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사업 지연과 재정 누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