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1년부터 국가 이관 추진
지자체 소유 시설은 지원 불가
“윤봉길 기념관 이관 선례 있어”

‘호국·보훈의 산실’ 경북도가 지역의 주요 현충시설을 국가시설로 격상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중요 현충시설의 위상 강화와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경북에 산재된 현충시설 312곳(국가·지자체 소유 157곳, 민간 소유 155곳) 가운데 우선적으로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경주 통일전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등 3곳의 국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년째다.

이들 현충시설은 애초 해당 시군이 관리하던 것을 도가 2021~23년 운영권을 넘겨받아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6·25전쟁·삼국통일·항일독립운동 등 한국사의 호국정신을 대표하는 것들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강화한 뒤 국가 기관화하겠다는 전략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자체 행정재산의 국가 귀속을 원칙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이라도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민간단체에만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년째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했으나 번번이 헛수고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안동 소재)의 국가 기관 승격을 건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도는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반드시 국가시설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가 2016년 당시 국가보훈처에 오래 방치돼 폐관 위기까지 처했던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소유권을 이관한 선례가 있다.

도 관계자는 “중요 현충시설의 위상을 감안할 때 차별적인 국가 관리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