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회기, 민생 위기 극복 예산 반영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4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2819억원(9.1%) 증액한 15조 3182억원이다. 이는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662억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지원(139억원) 등으로 2차 본회의 의결이 되면 하반기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5987억원(10.7%) 증가한 6조 1880억원의 규모로 ▲공간재구조화(70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371억원) ▲학교신증설(209억원) 등 도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손희권 위원(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계약 기간이 의회 동의를 얻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되어 운영된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손 의원은 향후 위탁 계약 시 의회 동의 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함께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공연 및 뷰티기업 지원사업 등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 홍보사업과 도교육청의 ‘첫 출발 응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신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상지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역별 이용 실태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추가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며, 지방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추경보다 본예산에서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대단지 아파트 돌봄시설의 이용 수요 변화와 운영계획을 지적하며 아울러 입주민 외 주민의 이용 형평성과 수요 감소에 대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예산 한 푼 한 푼에 담긴 도민의 기대와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며 심사에 임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속한 조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경북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된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