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6회이상 지급했으나, 공정관리 체크못해”
“실적 전무한 상황에서 5년 걸쳐 선급금 주는 것은 범죄 용인한 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1년 다원시스와 맺었던 5·8호선 신형 전동차 500칸 납품 계약이 결국 무산됐다. 약 6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던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이미 선지급한 금액만 2580억원에 달하고 계약보증금 역시 약 5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납품기한이 1년이나 경과한 끝에 지난 4월 공식 계약 해제가 이뤄지면서, 선지급금 2580억원과 계약보증금 500억원을 합친 총 3062억원의 자금 회수 시점은 여전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1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3000억원을 그냥 업체에 헌납한 셈”이라며 “지루한 소송절차를 몇 년에 걸쳐 얼마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추정조차 못할 지경”이라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계약 기간 동안 공정 관리를 하지 못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질타했으며 “선급금이 한 번에 일회성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최소 6차례 걸쳐 나눠서 지급되었다”면서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체크 한 번 하지 않고 업체에 최소 수백억씩 혈세를 지급한 것은 방만한 행정이자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임 의원은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지극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납기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이 ‘안하무인’하다가, 결국 엄청난 국고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집행부는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신형 전동차 예산을 1000억원 이상을 편성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선급금 지급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 입찰 제도와 함께 공정 상황과 과정을 연계한 선금 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