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중복’ 이유로 반복되는 여성 특화시설 통폐합 정책 지적
일하는 부모지원센터 인력 산출 근거·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 운영 적정성 점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 반복되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 특화시설 통폐합 정책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된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통폐합 과정과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합해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과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관련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 특화 시설을 통폐합하는 조치가 과연 타당한지 강하게 질의했다. 나아가 여성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실의 공식적인 정책 기조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통폐합 계획 수립 당시, 새로 출범하는 일하는 부·모지원센터가 기존 직장맘지원센터의 특화 기능을 실제로 대체·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계획 확정 전에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성적 평가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신규 센터에 배치될 인력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함께 질의했다.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인 ‘서울안심아이’의 시범 운영을 위해 별도 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기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었는지, 별도 센터 설치에 따른 행정인력 추가 채용이 오히려 서울시가 강조하는 행정 효율화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 인력 12명이 올해 1월부터 12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채용 지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건비 감액이 반영된 점을 지적하고 채용이 늦어진 사유를 질의했다. 또한 ‘서울안심아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IT 기업과의 협력 진척 여부를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 효율화와 기능 중복이라는 이유로 센터를 졸속 통폐합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설을 이용해 왔던 이용자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