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일선 학교 현장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9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정책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방향과 현장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 의원이 이어오고 있는 특수교육 소통 과정의 하나로, 장애 학생 교육과 통합학급 운영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실무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교원 관계자들은 특수학급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 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 환경 내에서 물리적·제도적 제약을 겪지 않도록 교육 전반에 걸쳐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원칙이 반영된 정책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와 증설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명확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김 의원의 입법 방향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교사들이 겪는 실무적 고충을 확인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과제를 검토했다.

김경옥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과 직결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낸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선생님들과 나눈 소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준비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모든 학생이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