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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석유공사가 3월 수립한 시추 계획은 실무준비를 위한 공사 내부(안)에 불과한바,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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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3월 수립한 시추 계획은 실무준비를 위한 공사 내부(안)에 불과한바,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





<보도 주요 내용>



10.7(월) 경향 「“대왕고래 시추 계획, 올해 3월 이미 수립해놓고...허위사실 공표”」 보도는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 시 권향엽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시추 계획을 수립해 놓았음에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보도함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석유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시추 관련 계획(안)은 12월경에 예정된 시추를 위해 대략적인 시추위치 및 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미를 감안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구성했고, 전문가 검토 및 검증 등을 거쳐 시추 위치 등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잠정 확정된 시추위치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시추 시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 조광계약서상 구비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한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시추 30일 전 산업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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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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