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高)의존품목의 공급망 취약지점 점검 및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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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高)의존품목의 공급망 취약지점 점검 및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개 품목 점검,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

- 차량용 요소 수입위한 장기계약시 단가차액의 50% 보조, 할당관세 연장 추진하고 근본적 수급 안정 위한 공공비축 대폭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 방안 내년 1분기까지 확정

- 9개 부처 84개 선도사업자 선정, ‘24년 상시 추가 선정

- 1조원 규모의 공급망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 내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추가 조성

-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 수립 통해 주요 품목의 비축규모와 방식 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6(수)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부총리(주재), 외교·국방·산업·과기·국토·환경·해수·행안·농림·복지·중기부·금융위, 국조실, 관세·조달·방사청, 식약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은, 민간위원 참석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금일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및 공공비축 현황과 ‘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美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의 ‘사전 점검 → 조기경보 →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