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선정기준 논의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9.22.)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제1차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 회의

          2.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3.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 위원 명단